세무사회의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대응에 의하여 ‘세무회계지도사’의 명칭사용이 금지되고 이 명칭을 사용한 자격시험의 공고 및 시험실시 등을 할 수 없게 금지됐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세무사회가 11월 11일 제출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시험을 공고하거나 원서접수 및 시험을 실시해서는 안되며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2004. 11. 28일 실시하는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를 계속하거나 공고된 시험을 실시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계’라는 용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기업회계를 지칭하지만 ‘세무’라는 용어와 결부됐을 때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며 “결국 ‘세무회계지도’라는 용어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업무를 포함하는 의미여서 ‘세무회계지도사’와 ‘세무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의 부과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해 이로부터 과세표준을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회계적 조작을 수반하게 되고 이같은 과세목적에서 이뤄지는 회계가 ‘세무회계’이므로 ‘세무회계지도사’에 있어 ‘세무회계’는 세무사의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무사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로서는 ‘세무사’라는 명칭이 세무사 아닌 영업주체와 식별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이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사 업무를 영위하면서 세무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회계지도사협회가 민간자격을 관리 운영하면서 세무사와 유사한 세무회계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세무사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제정보교육원이 실시할 예정이었던 세무회계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가 최소됐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