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정구정)는 지난달 29일 연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연구소 연구용역에 중간발표와 함께 향후 조세연구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방안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연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회계지도사협회의 세무사유사명칭 자격시험 실시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자격자의 세무사업무영역 침해 등 세무사업무 환경에 위해요소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위탁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에서는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법학)의 ‘세무사 업무환경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의 ‘세무사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헌법적 연구’, 이승문 세무사의 ‘세무사법 해설’ 등 3개 과제의 요약 발표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위탁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한 토의에선 2004회계연도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 선정과 조세도서관 도서구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