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세 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을 마련, 중장기 세제운용의 방향을 「넓은 세원, 낮은 세율」,「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 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따라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 주 택경기활성화 지원, 설비투자촉진 등 서민생활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긴요한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장기 안정적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이상 (종전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 5천만원 이하의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 원 이하는 10%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증권거래세도 2003년까 지 비과세키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주택경기활성화, 투자촉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 위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 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 사등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게 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중간예 납시 조기공제를 허용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일 반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입주 실수요자에게 분양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촉진을 위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카드가맹점의 세원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중산서민층 세부 담 경감, 지식기반경제구축 지원, 상시구조조정지원, 세제 간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관련 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 본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정기간담회가 지난 4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측은 세리사가 재판소의 허가를 받 지 않고 재판소에서 보좌인이 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공인회 계사가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고 세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폐지한 것 등을 골자로 한 세리사법 개정안(개정배경과 그 주요내용은 본보 2001.6.1자 5면 게재)에 대 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일본측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려고 했던 세무사회 임의가입·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 및 그 추진의 저지 △4대공적보험사무 업무위탁에 대한 의견서 △기준경비율제도 도입과 관련한 본회의 대응 △세무대리인 의 양적 증가에 대한 대처에 관해 답변을 들었다.

 

 

제 320호 (200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