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2012년 기준 약 21%로 추정됐다. 또 같은해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가구주 1인당 평균 20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신영임·강민지 경제분석관은 최근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약 21%로 추정됐다.

이는 국세청의 소득적출률 39%보다 낮은 수치인데, 세무조사 결과상 소득적출률 수치가 탈세 경향을 실제보다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003년 약 25%에서 2012년 약 2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전 40%대에 달하던 탈루율이 2003년 이후에는 20∼30%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연구에서도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탈루율이 과거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소득세 탈루율은 고소득계층과 하위계층에서 중산층보다 높은 U자형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소득 탈루율이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고소득층의 경우 탈세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탈루율 하락속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빠른 것은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유가환급금 정책 실시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2012년 기준 종합소득세 탈루 규모는 가구주 1인당 평균 207만8천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탈루규모는 증가하며, 상위 10%의 소득세 탈루규모는 하위 10% 소득세 탈루규모 대비 약 9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2003∼2012년 1인당 소득세 탈루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이 기간 1인당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율 8.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의 탈루율 축소에 중점을 둘 경우, 실질적인 세수확보 및 조세 정의의 확보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24호(20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