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들은 여러 어린이집에 대기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상태까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어르신교통카드 발급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진다.

    서울시는 이런 민원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민원서비스 10계명'을 10일 발표했다.

    관청 방문과 서류 제출을 대폭 줄이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핵심이다.

    1계명인 '한번 방문으로'는 신청 창구와 민원발급시기를 최대한 단일화해 관청을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인 것이다.

    상반기에 어르신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우대 교통카드 재발급과 수수료납부 창구를 동주민센터로 합치고 각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신생아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신청을 구청으로 일원화한다.

    하반기부터 같이 65세 기준인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의 시차(현재 1개월)를 없애고 구청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폐업신고 20여종에 대해선 시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민원인이 시청만 방문하면 시가 세무서와 협조해 업무를 처리해 준다.

    방문이 아예 필요하지 않게끔 전화·온라인 민원 확대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매달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하반기부터 전화로 양곡할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특히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연령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양육수당과 노령연금 같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신청은 여러 곳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에 신청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처리량이 많은 민원 10종을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은 222종에서 321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원서류 34종은 상반기에 폐지된다.

    시는 이밖에도 ▲중증장애인·독거어르신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무인 민원발급기 위치 조정 및 확대 ▲31개 민원 통합채널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운영 ▲대규모 입주 단지에 현장민원실 설치 등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원서비스 혁신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실천하는 시작"이라며 "민원서비스 10계명을 제대로 이행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표> 민원서비스 10계명과 구체적인 개선 내용

10계명	혁신 내용		시행시기 및 대상인원
한번 방문으로 여러 민원 해결	우대용교통카드 재발급(주민센터)· 수수료 납부(신한은행) 동주민센터로 일원화		상반기 전 자치구 노인장애인 6만명
	출생신고(구청)·양육수당신청(주민 센터) 구청으로 일원화		상반기 전 자치구 연 8만5천200명('13 기준)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어르신 교통카 드 구청에서 동시 발급		3만 어르신 혜택 하반기 시행
	20개 업종 폐업신고(시청·세무서) 시청에만 신고		497건('13년 기준)
	여권(구청)·국제운전면허증(운전면 허시험장) 구청에서 동시발급 확대		노원구 시범운영
전화 한통으로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 신청 후 매월 전화로 처리		7월 전 자치구 15만7천여명 혜택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방문없이 보육포털사이트에 서 입소신청 및 서류 첨부		입소대기자 10만3천946명
	다빈도 민원 10종 등 99종을 단계적 무방문 처리		다빈도 민원 10종 방문 총 1만6천744건('13년 기 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률 53% ('13년)에서 70%로 제고('14년)		-
민원처리정보 상세안내	민원서류 작성요령과 견본 시·자치 구 웹사이트 게시		-
	주정차위반과태료 자진납부 때 20% 경감 문구 눈에 띄게 표시		-
	자동차 등록민원 전담직원 배치 확대		동작구 등 혁신사례 전파
사회 약자 특별배려	중증장애인·독거어르신 자택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중증장애인(1~3급) 15만명
생활현장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병원, 대형마트 등으 로 위치재조정 및 추가설치		현재 335대 운영
	마곡단지 입주 때 현장민원실 운영, 입주민원안내 길라잡이 제작·배포		6월 6천400세대 입주
서류는 꼭 필요한 것만	34종 불필요한 민원서류 폐지		연 10만7천여건
신속하게	31개 민원·제안 채널 통합한 '응답 소' 본격 운영		3.5부터 운영
	부동산중개업소개설등록민원 사전예 약제로 1회 방문으로 개설등록		-
시민과 함께	민원서비스에 디자인 접목 생활민원 시민혁신단 구성 현장민원 살피미 423명 운영		-
민원혁신 확산	워크숍, 사례 공유,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전 자치구에 민원혁신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