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강화 ▲위험요인 대응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14개 주요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 세수구멍 메우기 나선다 = 기재부는 우선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세입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 216조4000억원 대비 14조5000억원, 추경을 통해 감액한 세입예산 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부족한 201조9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성역으로 불렸던 종교인 과세는 빠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식량작물 제외),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대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청년·여성일자리 창출…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창출하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체질개선’에 방점 = 특히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초가 탄탄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3개년 계획을 만들어 한국경제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국민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점검하고 실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