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이 지난 9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한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고, 성실기장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근거과세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서를 지난 7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은 ▲기장신고 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세액 최고한도제 도입 ▲일정기준 이상 소득금액 신고시 세무조사 면제 ▲기장세액공제율 20% 확대 ▲기장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도입 ▲전자신고 건별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한도액 확대 등이다.

  세무사회는 경정결정세액 최고한도제 도입과 관련, 기장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후 매출누락ㆍ가공매입 발생시 추계신고시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커져 기장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자료 발생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추계신고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일정기준이상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제상 우대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성실기장과 성실신고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를 도입하여 성실한 기장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전자신고 건별로 전환하는 한편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 공제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성실신고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기장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가 세금문제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