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법정 향하는 이재현 CJ 회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탈세·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3.12.23
kane@yna.co.kr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월 몇 차례씩 1만원권 현금다발이 은밀히 재무팀에 전달됐고 개인재산 장부에 등재된 채 사용됐다"며 "비자금 조성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불법영리취득) 의사가 명확해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이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됐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격려금 명세표를 보면 비자금으로 조성된 1만원권이 아닌 수표나 주식 형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격려금과 비자금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분리돼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자금뿐 아니라 개인재산까지 털어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2005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비자금 조성은 2005년이 마지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 이후에도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것을 문건으로 입증하겠다"며 맞섰다.
검찰은 2008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놓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며 이날 예정된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의사가 없는지 타진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국세청이 당시 CJ그룹
세금탈루 사실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CJ 측이 고위층에 로비를 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 상황이어서 비공개 증인 신문 요청은 해당 의혹을 증폭시켰다.
변호인 측이 검찰 측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국세청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재판에서는 2004∼2005년 CJ그룹 재무2팀장을 지냈던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서씨는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캐묻는 검찰 질문에 "특수목적법인은 별도 투자법인으로 납세 의무는 이 회장이 아닌 해당 법인에 있다"며 기존 변호인 측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씨는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이며 차명주식 매각 대금을 결과적으로 누가 썼느냐는 질문에는 이재현 회장이라고 답했다.
서씨는 어떤 질문에도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차명주식이 아니다'는 취지로만 답하는 바람에 재판장으로부터 "어떻게 변명할까만 생각하니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 회장 측은 "법정 환경이 열악해 현재 건강상태에서 2시간을 버티기도 힘들다"며 "가급적 오전 재판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양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회장은 오후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수천억원대를 관리했다고 주장한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