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역외탈세 대응활동 및 부과·징수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등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차단 등과 같은 일련의 세수확보 관련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기재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수정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정된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이었다.

당초 국세청은 특수활동비 예산 46억원을 포함한 75억6600만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15억원 증액, 90억6600만원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증액된 15억원은 모두 특수활동비 인상분으로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61억원이 됐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 등을 입수할 때 사용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사회고위층들의 역외탈세가 이슈화되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오히려 기재부는 국세청이 요구한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80억원에서 4억3000만원을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다행히 특수활동비 46억원은 동결됐지만 정부가 역외탈세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예결소위에서 특수활동비 15억원을 증액했다.

부과·징수 지원 예산도 52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33억원 증액됐다. 사유는 현장세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출장여비를 늘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 예산도 320억원에서 334억7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유는 국세청이 올해 8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한 탓이었다.

반면 징수위탁수수료 예산은 11억3800만원에서 5억원으로 6억3800만원이나 삭감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실적이 저조하면서 지급해야 할 수수료 집행실적 또한 저조해 올해 예산 대비 증액분 모두를 삭감한 것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정보화) 사업 예산은 269억4600만원에서 6억1900만원 삭감된 263억2700만원으로 통과됐다.

불필요한 장비리스료와 실제 계약액보다 과다 편성된 사무실 임차료가 감액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됐으며 관세청은 유니패스 유지보수 예산 10억원, 밀수단속 특정업무경비 8억10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세무사신문 제618호(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