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은 음식점에 점포 임대를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DB>>
앞으로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는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부터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27개 식품위생 관련 업종의 폐업신고 간소화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 곳에 모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 곳에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 간에 자동으로 전송, 처리돼 이중신고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업종은 한·중·일·서양식 음식점업, 슈퍼마켓 등 종합 식료품 소매업,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업, 분식과 김밥전문점, 치킨집, 룸살롱, 요정, 단란주점,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소독업 등이다.
2011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폐업건수는 18만6천648건으로, 전체 700여개 업종의 폐업건수 중 21%를 차지했다.
전국의 등록음식점 68만곳 중 1년간 폐업신고를 하는 곳은 26.4%인 18만곳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신판매업이나 담배소매업, 게임제작업 등도 한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5개 부처가 수개월 동안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협업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