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SK와 SK에너지가 울산세무서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부과한 교통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16억원은 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SK와 SK에너지는 대리점, 주유소를 통해 주한미군 납품업체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2011년 주한미군의 군무원, 주유소 사업자, 정유회사 직원 등이 10년간 면세유 쿠폰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SK와 SK에너지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을 근거로 교통세 등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울산세무서와 시가 부과경정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들이 환급받은 교통세 등은 위·변조된 면세유 쿠폰에 근거한 것으로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쿠폰에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조세심판원도 이 점을 고려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만큼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