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4조6천8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포함해 세수를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세세입예산은 세수추계식에 의한 추계치와 세법개정효과를 토대로 산출해 왔는데, 이외에 다른 요소(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4년 국세 세입 예산안 편성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8개 세목에 대해 4조6천800억원의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포함해 세수를 추계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 5천700억원, 양도소득세 1천500억원, 법인세 1조3천300억원, 상속세 1천500억원, 부가가치세 1조3천5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500억원, 관세 8천200억원 등이다.

4조6천800억원은 공약가계부상 2014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재원 5조5천억원 가운데, 국세청 3조6천억원, 관세청 1조1천억원의 세정노력 강화로 달성할 계획인 금액을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2조3천억원), 조사·세원관리(1조1천억원), 체납정리(2천억원) 등을 통해 3조6천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FIU정보활용(851억원), 관세조사(3천100억원), 환급제도개선(4천800억원) 등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로 걷을 계획이다.

문제는 지금껏 세정강화노력에 따른 세수효과가 국세 세입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없고, 지하경제양성화는 그동안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숨은세원 발굴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08~2012년 ▷역외탈세 차단(2조6천218억원) ▷변칙상속증여 차단(4조1천968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1조3천651억원) ▷민생침해 탈세 차단(7천745억원)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3조444억원) 등 5개 분야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12조2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세정노력의 효과를 따로 세입전망에 담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런 숨은 세원 발굴과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인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편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근절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 대응 강화 ▷반사회적 역외탈세의 추적·과세와 비슷하다.

이와 관련 기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세입예산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국세수입을 과다추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의 일반세무조사시 FIU정보 제공을 통한 조사실적 상승 효과(1조3천100억원)와 FIU 자금세탁혐의정보 직접분석 강화효과(3천100어원)도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7호(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