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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고액체납자 올해 20명 출국금지
[2013-12-04 연합뉴스]
골프·여행 수십 차례 출국…징수액 작년보다 늘어

 
광주시는 올해 한 해 동안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을 출금금지했다고 4일 밝혔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들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다.

박모(73)씨는 2억7천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차례 해외를 다녀오는 등 10년간 23차례 출국했다.

또 다른 박모(43)씨는 1억4천300만원을 체납한 가운데 지난해 5차례 출국하는 등 10년간 73차례 해외를 다녀왔다.

출금금지된 체납자 중 정모(59)씨는 6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도 했다.

출국금지된 체납자들은 골프와 여행 목적을 위해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분 연락이 두절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들어 10월 말까지 16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54억원) 보다 징수액이 12억원 늘었다.

김희창 광주시 체납관리담당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압류와 출국금지 등 강경조치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특히 세금징수를 고의로 피하려고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를 적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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