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음식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한국제과제빵협동조합·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등 23개 자영업단체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2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세액공제가 과다한 데다 탈세 여지도 있어 공제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이들은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해 공제한도를 정하면 적법하게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며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 문제는 단속 등 세정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의제매입공제대상 매입 비중이 다르고 영세기업일수록 식재료 구매비중이 높아 한도 설정 시 더 불리해진다"면서 "획일적이며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