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율에 관하여 대만에서는 1985년부터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영업세가 실시 되고 있다. 세금의 종류는 꼭 내야 하는 세금, 면세하는 세금, 격려해 주는 세금 의 세가지로 구분되며, 세율은 보통 5%∼10%다.

 

대부분 일반적인 세금은 5%이고, 술집·식당의 경우는 15%, 특정한 술집(요정)은 25%다.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못 올리게 되면 "특정한 세금"이 적용 된다. 2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이 면제된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이 곧 세금이다. 2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택기기사 등에게는 3개월에 한번씩 1%의 세금이 부과된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주는 영수증의 총액수에서 물건의 원가를 빼 고 수익 중 일부를 1개월에 한번 또는 2개월에 한번 자기가 계산해서 납 부한다. 면세는 군용제품 또는 7만원 이하의 소규모영업자에 적용된다.

 

2. 대만의 세무사법 추진현황 대만의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은 별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회계사법은 있지만 세무사법은 정부에 신청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만의 세무사업무에 대한 규정은 98년 제정된 상업회계법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다. 98년 이전에는 누구나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98년 이후에는 자격이 엄격해졌다.

 

대만에서는 經濟部하고 財政部가 분리되어 있다. 상업회계법은 경제부 에 속하고 새로 제정될 세무사법은 재정부에 속한다. 회계사법이 통과되 면 세무사는 시험을 쳐야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제까지 세무사법이 세무사는 시험을 쳐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제 312호 (200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