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회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개최된 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고시회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변협과 회계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폐기되지 않아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 등의 세무사법개정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단합하지 않고 제도개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목잡기 위한 비판, 대안없는 비판과 무임승차의식으로는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세무사제도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결과 참여”라면서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정회장은 아울러 “변리사회의 경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국회의원 120명의 서명을 받아 2002년도에 국회에 제출되었던 법원조직법개정안이 변협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보류되어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지만<세무사신문 384호(2004. 3 .5일자)>” “우리는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해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토록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42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변협과 회계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았으며, 자동자격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세무사명칭사용금지라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회원단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회장은 이와함께 “1981년 고시회가 저지시킨바 있는 세무사등록권이 지난해 3월 5일 국세청으로 넘어갔으나 세무사징계권의 국세청 이양만은 저지했으며 올해에도 세무사회 임의가입과 복수설립 허용, 세무사 아닌 자의 세무법인 설립허용 등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철회시켜 세무사제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후퇴를 가져오게 하는 역경을 극복해 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어 “회원들의 성원과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재무상태진단업무 획득, 세무사에 대한 1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획기적인 세무사징계완화 등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신장과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또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창립된 이래 회원의 단결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주도적인 첨병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고시회의 역할과 사명은 막중한 만큼 앞장서서 세무사업계가 단결된 힘을 발휘하여 세무사제도개선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