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등 부실세무대리행위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사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조치를 하였다.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세무대리행위를 하였던 사무장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열린 제2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 본ㆍ지방회 정화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일제 정화조사에 대한 결과를 놓고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고발조치키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3명의 사무장은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사법 제2조의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 및 기장대리와 상담 등의 행위를 한 혐의이며 이번 고발조치는 세무사법 제22조의 1항의 벌칙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들 3명의 사무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