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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운동단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해야"
[2013-11-06 연합뉴스]
 
 
시민단체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을 호소하면서도 호화청사를 짓거나 타당성 없는 공공사업, 묻지 마 행사를 벌여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 파산제를 도입, 무능한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들이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선심성 복지 행정을 막으려면 정부의 예산증액 한도를 법으로 규제하는 선진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 회원 1천여 명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상징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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