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과실이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동안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가량을 재벌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재벌기업의 당기순손익이 2007년 48조9천515억원에서 2011년 89조1천742억원으로 연평균 16.2% 증가했지만, 재벌기업 이외 기업은 2007년 49조212억원에서 2011년 62조2천955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에 그쳤다”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돌아가는 기업 내부에서도 재벌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처럼 전체 법인의 0.3%밖에 안 되는 재벌기업이 기업소득 대부분을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귀속 법인세 감면액 중 재벌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2011년 4년간 재벌기업에 깎아준 세금만 16조3천19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0년∼2011년까지 11년간 재벌기업에 깎아준 법인세 감면 총액은 33조7천62억원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의 총 감면액 65조2천239억원의 51.7%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법인 중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중이 2000년 43.8%에서 2011년 58.5%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의 법인세 산출세액도 33.7%에서 44.5%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담 증가율(261.7%)보다 감면액 증가율(364.6%)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00년 이후 재벌기업이 받아온 법인세 감면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기업을 성역으로 만들고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 폐지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자세”라며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