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탈세제보를 활용해 걷어 들인 세액이 3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만7천97건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총 3조2천930억원의 세액을 거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8년 탈세제보 처리건수는 9천92건으로 이 가운데 3천960건을 활용해 총 6천957억원의 세액을 거뒀고, 2009년에는 3천765건의 탈세제보를 활용해 4천621억원, 지난해에는 1만699건의 탈세제보 처리건수 중 5천789건을 활용해 5천224억원을 거뒀다.
특히 올해 8월까지는 1만119건의 처리건수 중 5천997건을 활용해 6천537억원의 거둬들였는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부과세액인 5천278여억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탈세제보에 대한 활용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8년의 경우 43%, 2009년 41%의 활용률을 보이다 2010년 62%, 2010년 55%, 올해 8월까지 59%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