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5년간 국세수입이 정부예상치보다 25조7천억원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14년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 세수추계방식,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보 노력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

행정부는 공약가계부 상의 재원조달 대책인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48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했다.

반면 정책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부분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국세수입은 행정부 전망치보다 올해 1조2천억원, 내년 4조6천억원, 2015년 6조3천억원, 2016년 6조3천억원, 2017년 7조4천억원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외수입은 성장률 및 금리 전망 차이로 인해 정부 예상보다 5년간 3조5천억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처는 "정책처의 총수입 전망은 공약 재원조달 계획을 100％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따라 행정부 전망과의 차이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