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가 규모가 향후 5년간 4조4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제안했다.

예산정책서는 '2013년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과도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세율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월급쟁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과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수확보에 치중돼 있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