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 예비 창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대구국세청에 대한 뚜렷한 현안이 없었던 까닭에 감사위원들은 체납발생 증가 등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 갑) 의원은 "대구지역 GRDP(지역내총생산)가 몇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은 더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건당 금액도 전체 지방청 중 최하위"라며 "영세기업 등에 세정지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 상반기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700만원으로 서울청(3천300만원), 중부청(2천900만원), 부산청(2천100만원) 등에 비해 낮았다.

이 의원은 또 세원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된 문제 등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08~2012년) 대구국세청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6.4%로 국세청 전체 연평균 수치(82.8%)보다 3.6% 높았다.

같은 당 류성걸(대구 동구 갑) 의원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창업이 중요한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자 등을 위한 세법지원책이 절실하다"며 "또 영세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세정지원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광림(경북 안동시) 의원은 "대구청은 성실기업 세무조사 제외를 약속하는 등 그간 중소기업 배려원칙을 밝혀왔지만 여전히 세무조사 2건 중 1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너무 쥐어짜서 세수를 올리기보다 바르고 친절한 세정이 구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부산 사상구) 의원은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대구청이 최근 3년간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준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의당 박원석(비례대표) 의원,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 을) 의원 등은 고액체납자 및 근로장려금 불법수급자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우리청에 대한 각종 지적·주문사항에 모두 공감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고 특히 상대적 약자들을 위한 세무행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