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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근로 빈곤층 3천가구 근로장려세제 지원 '0원'
[2013-10-24 연합뉴스]
 
 
호남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천 가구가 올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상이 3천 가구에 달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천300만원에서 많게는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가구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4.0%에서 작년엔 5.9%로 2%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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