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은 늘고 있지만 현금회수는 50%를 밑돌고 결손처분율도 30%대를 기록하는 등 체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체납 총액은 약 6조3천42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체납 정리 실적을 보면 체납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

광주지방국세청의 2008∼2012년 발생한 체납 총액 5조5천915억원 가운데 현금회수는 2조4천813억원으로 44%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돼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액이 1조7천775억원으로 결손처분율 31.8%를 기록했다.

대전청의 경우 같은 기간 발생한 체납총액 7조3천698억원 가운데 현금회수는 2조9천455억으로 현금회수율이 39.9%에 그쳤고, 결손처분액은 2조7천618억원으로 결손처분율 37.5%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2012년 결손처분액 증가율은 43.4%로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국세수입에 있어 국세청 전체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은 보통 11%를 웃돌고 있어 체납발생액에 대한 회수관리가 중요하다"며 "개별 지방청의 체납정리 실적을 들여다보면 체납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고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