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가운데 호남지역 경제 낙후 등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러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24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호남경제의 낙후성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 방안, 탈루 세금 회수 방안,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호남지역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수가 4천146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을 비롯해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비율, 직권폐업 증가율, 근로빈곤가구 비율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세원을 육성하고 사업상 애로를 해소애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세수입을 늘리려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호남권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세정', '쥐어짜는 세정'에서 벗어나 '세원을 육성'하고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선진 지원 세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가짜석유 탈루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짜 석유는 면세유 불법 유통,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유령 판매업소 등 불법 유통망으로 인해 유통질서를 와해시키며 세금 탈루 등 건전한 세입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9월까지 광주청이 가짜석유 관련 23건을 조사해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해 7개 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등 전국에서 2010∼2012년 국세청이 적발한 전체 건수 83건, 추징세액 873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적인 징수율 18.5%로 추징액에 대한 고지를 했음에도 납부율이 극히 저조해 고발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또 기동추적조시팀을 신설한 올해 상반기에 단속 건수가 석유관리원 175건, 경찰청 609건인데 반해 66건뿐인데 무엇보다 단속권을 가진 이들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광주청은 세수 가운데 GS칼텍스와 삼호중공업 등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며 "세수 실적도 교통세 감소와 신고세수 부족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확률이 수도권에 비해 높다"고 대책을 물었다.

설훈 의원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2015년에 고령자 비중이 지금의 2배가 되는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이 많아질텐데 수급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급하고 난 뒤에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 환수를 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라 환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막막할 텐데 억울한 환수조치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국세청에서 금품수수 연루 직원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해야한다"며 "금품수수 액수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퇴출 등 좀 더 과감한 제재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여성들이 육아 문제 때문에 맘 놓고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직원 300명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두도록 돼 있는데 광주시내 세무서 3곳을 합하면 300명이 넘으니 어린이집 마련을 위한 예산을 신청해보라"며 여직원들의 근로여건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