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혁신도시 조감도(연합뉴DB)
부산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무 당국이 전매자를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를 자진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례분양자 가운데 전매 등을 통해 명의를 바꾼 398명에 대해 안내장을 보내 25일까지 실거래가를 자진신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개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과 과태료, 가산금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시세보다 싼 조성원가에 공급됐으나 이 중 상당수가 전매 등을 통해 시세차익만 챙기고 판매돼 투기의혹을 사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 아파트 전매의혹을 감사한 결과 153명이 아파트를 전매했으며 이 가운데 30%가량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세청 조사 결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공무원의 성실 및 품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