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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의안발의 총누계 5만건 돌파…세금 분야 최다
[2013-10-23 연합뉴스]
 
 
 
지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역대 국회의 의안 발의안이 5만건을 돌파했다고 국회 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가 22일 밝혔다.

'제5만호'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었다.

제1호 의안은 제헌국회 개원일인 1948년 5월31일 채택한 '국회 구성과 국회 준칙에 관한 결의안'이었고, 최초의 법률안은 현행 국회법의 근간이 된 '국회법안'으로서 같은 해 6월 7일 제출됐다.

의안접수 건수는 제헌국회 512건, 제2대 1천183건에서 제17대에 8천368건, 제18대 1만4천762건, 제19대 7천326건(22일 현재)을 기록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종류별로는 법률안이 81.3%(4만6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의안 6.6%(3천301건), 동의안·승인안 5.5%(2천764건), 중요 동의안 3.1%(1천529건), 건의안 1.7%(856건), 예산안 및 결산 0.6%(309건), 의원 징계안 0.5%(228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법률안은 세금의 감면과 중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으로서 현재까지 모두 877건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는 의안 접수 5만건 돌파를 기념해 오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역대 국회 주요 의안 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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