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28]
"국세청 고위직 10명 중 4명은 대구·경북 출신"
[2013-10-22 연합뉴스]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TK)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인물정보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국세청 고위공무원(2급 이상) 34명 가운데 14명(41.2%)이 대구·경북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지역 편중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속히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5명에서 현재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호남권 출신은 6.5%, 충청권 출신은 7.9% 각각 줄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대구·경북과 호남권의 전체 인구대비 비중은 10.1%∼10.2%로 비슷하며, 충청권의 인구비중은 10.5% 수준이다.

인사 편중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확연해진다. 청장·차장의 경우 8명 가운데 75%인 6명이 영남과 대구·경북 출신이며 고위공무원단 24명 가운데 10명(42%)이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세청의 지역인사 편중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의 인사편중은 조세행정의 잘못된 편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 최악의 인사를 김덕중 국세청장이 했다. 향우회 빼고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며 "올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김 청장을 좋게 평가했는지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덕중 청장은 "1급 승진 후보군의 경력, 역량, 보직 이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편중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최악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고위직에 진입하게 될 본청 과장급 직원들의 지역별 균형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지적한 사항은 인사 운용에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회: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