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투명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등 국세청 개혁작업을 전담할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발족됐다.

국세청은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기존 ‘국세행정위원회’가 확대·개편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 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본위원회와 별도로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과제 발굴작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국세청은 김기문 위원장과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실무분과위원회는 향후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10월 중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개혁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개혁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쇄신방안, 개혁위원회 출범 경과와 향후 추진과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와 자문이 이어졌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단기 쇄신방안에 대해 국세청의 쇄신 결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며, 국세청 스스로 약속한 것이니 만큼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고 끝까지 지킬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추진할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와 현재 진행·검토 중인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권고사안을 보면, 학계, 연구기관에서 조세정책 분석·연구목적으로 국세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세밀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제공하고, 수요자가 국세통계를 편리하게 조회·활용할 수 있는 ‘국세통계 홈페이지’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 8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논의를 시작한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 개발에 대한 진행상황과 관련, 국세청은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적으로 Tax Gap 측정 T/F팀을 구성해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년도 세수확보 및 지하경제 양성화추진과 관련, 실제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영세사업자를 배려하는 세정운영이 요구됐다.

세무사신문 제614호(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