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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30억·이재용 88억 추정"
[2013-10-21 연합뉴스]
김재연 의원 국감서 주장 "납부 증여세 출처 확인해야"


 
<2013국감> 질의하는 김재연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3.10.21
kane@yna.co.kr
국세청이 지난 7월 마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 회장 100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재연 의원이 21일 밝혔다.

<2013국감> 김덕중 국세청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덕중 국세청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21
kane@yna.co.kr
국회 기재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은 SK회장은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000210] 부회장은 61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본인의 돈으로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금출처 조사 결과 납부한 증여세의 출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아버지 비자금 등으로 낸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또 회사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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