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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주식 헐값 매각에 1천625억원 세금 결손"
[2013-10-21 연합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걷은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이 헐값 매각돼 손해 본 세금이 1천6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물납가액이 3천412억원인 비상장주식을 2010년 이후 1천787억원에 팔아 1천625억원의 세금 결손이 발생했다.

또 물납한 본인이나 기존 주주, 관계 회사 등 관련인이 물납주식을 다시 사들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세금 244억원을 주식으로 물납한 사람이 3년 후 물납가액의 41.6%인 101억원에 이를 재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송광호 의원은 "물납제도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본인이나 기존 주주 등 관련인이 재매입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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