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통계청의 통계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통계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의 의도가 짙다"며 난색을 보였다.

점심 이후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인 끝에 회의는 정회됐다. 회의는 오후 7시께 재개돼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심야 국감'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회의에서 "법인세율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 단일화는 결국 대기업 감세 및 중소기업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 부총리를 맹비판했다.

◇ 野 "통계조작 의혹" vs 與 "정치공세" = 올해 3월 퇴임한 우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었다.

그동안 야권은 '지난해 통계청이 사회 불평등 정도를 더욱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新) 지니계수를 개발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의 의도가 짙다며 난색을 보였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니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말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느닷없이 증인부터 채택하자고 하는데 금시초문"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제 잘못이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시간차를 두고 기재위 국감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으나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다.

기재위는 오는 21일 증인채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저녁 7시께 회의를 재개하고 참고인 진술을 청취했다.

◇ '법인세율 단일화' 공방 = 회의가 재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현 부총리가가 이날 국감에서 "법인세율이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체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현 부총리가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적용 중이다. 이와 반대로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면 결국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기업들의 세율은 올라가고, 대기업들의 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반발했다.

김현미 의원은 "부자 감세와 빈자에 대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고, 설훈 의원은 "부총리가 실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고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책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른바 '복지증세론',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과 세수부족 현상,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