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3대 복지사업' 시행으로 내년 지방비 부담이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지방재정이 1조2천598억원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내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더 필요한 지방비는 7천222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은 346억원으로 각각 예상된다.
무상보육의 경우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작년보다 5천3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과 개편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에는 무상보육 비용을 제외하고도 추가로 필요한 지방비가 1조5천828억원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내다봤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주요정책 추진방향'(발췌본)에서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률 26%가 유지된다면 지방비 부담 증가로 지자체의 반발에 따른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이 부담률은 조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5년부터 기초연금에만 지방비가 올해보다 약 1조6천억원이 더 필요해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