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5조6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부가가치세 수입 55조6천676억원을 감안할때 세율 1%포인트 인상시 5조6천억원, 2%포인트 인상시 11조1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2008년 43조8천198억원에서 2009년 46조9천9145억원, 2010년 49조1천212억원, 2011년 51조9천69억원 등 매년 3조원 가량 늘어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7%)의 절반 수준이다.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곳은 일본·캐나다(이상 5%), 스위스(8%) 정도며 호주는 우리와 같은 세율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세율은 2008년 17.7%에서 2010년 18%, 2011년 18.5% 등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한편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연소득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출 경우 적용대상은 7만8천993명, 세수효과는 1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으로 하면 대상자는 12만4천563명, 세수는 3천200억원 늘어난다.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보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증세론에 선을 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