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경제가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수진도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세수진도비가 58.3%에 불과하는 등 5년평균 진도비 65.3%에 크게 미달한 상황이다.

전년대비로는 8조3천억원의 세수가 덜 걷힌 셈으로, 특히 올해 총국세 징수목표액 210조4천억원은 지난해 203조원에 비해 7조4천억원 이상 늘어난 목표치로, 올 하반기 경제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65%가 7월까지 들어오며, 8월 이후에 징수되는 세수입은 35%에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법인세 감세조치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인세수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최근 5년간 총국세 주요세목별 진도비에 따르면, 5년평균 7월말 소득세 진도비는 60.0%인 반면 올해 진도비는 54.9%에 머물러 있다.

법인세 또한 59.7%에서 48.4%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간접세목으로 분류되는 부가세의 경우 77.3%에서 73.0%로 줄어드는 등 직접·간접세 모두 5년평균 세수진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소 10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액에 대해 세출불용액과 기금 등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나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용섭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조기집행과 세출불용최소화를 독려해 왔던 정부가 이제는 예산을 남겨 세수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월말 기준으로 64.9%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상황에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세출불용액을 미리 상정해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7조6천억원 늘린다는 방안이나, 올해 변경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오히려 1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 의원의 전망도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613호(201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