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추궁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약 27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부 대책을 캐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얽매이지 말고 솔직하게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정부로서도 이런 대안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을 확보하려면, 세무조사 징수율이 50~60% 정도인 상황에서 45조원 정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게다가 세금을 부과해도 행정소송 패소율도 높고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어차피 지하경제에서 27조원을 양성화한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이라며 "정책 방향을 바꾸고 냉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를 건의하라"고 현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면서 "지하경제는 한번 파면 끝나는 거지 파면 팔수록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는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증세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의 기초연금안(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일제히 비판했으나, 현 부총리는 "복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방안"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