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은 지난 1일 『세무사회의 임의가입 허용 및 복수단체의 설립 과 관련된 세무사법의 개정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본회에 알려 왔다. 관계당국은 본회가 지난 10월 13일과 11월 3일 정부관계요로에 제출한 세무사회 임의가입 복수설립에 대한 반대건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해 왔다. 세무사회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1998년 10 월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1999년 3 월 2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임의가입 복수설립의 입법화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동 법안을 1999년 12월 31일 폐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 3월 15일 공청회를 개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를 다시 입법화하려고 하였다. 본회는 이에 대해 『세무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납세자의 권 익보호를 위한 조세전문가로서 공공성과 윤리성이 특별히 강조되므로 세무사업무의 공익성 훼손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무가입과 강제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 정부당국에 건의하 였다. 이에 지난 11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세무사회에의 임의가입 복수 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제출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한 바 있다.

 

제 308호 (200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