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회는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이 1991년 12월 19일 개정된 이래 그동안의 세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국세청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본회의 개정건의를 수용하여 11월 21일「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대 폭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종전「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의 명칭이 「세무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세무사의 직무 를 세무사법 제2조와 같게 하였으며, 세무사의 사외이사, 영리법인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의 겸직과 보험대리점업 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세무사의 겸직이 확대되었다. 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 및 감사·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직, 보 험대리점업 겸업 국세청은 개정 「세무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통해 세무사의 사외이사, 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 및 감사,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 에 대한 겸직과 보험대리점업의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세무사의 업무 영 역이 확대되었다.(제5조 제1항) 97년 11월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세무사의 경우는 사외 이사 겸직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본회는「세무대리 업무처리규정」에 사외이사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종전규정에 『세무사는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감사를 겸직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전일근무가 아니고 급여도 없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되야 한다고 건의하고 또 비영리법인의 비상근이사도 영리법인의 경우에 준하여 세무사가 겸직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었다.

 

한편, 보험대리업무도 본회의 요청에 의해 세무사가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대리의 정의 종전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에서는 세무대리를『세무에 관련한 기장·신고·신청·청구·조정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기타 납세관련자 를 대리함을 말하며 세무에 관련한 상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세무사법의 세무사직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본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세무대리라 함은 세무사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고 개정하여 세무사법 제2조 규정과 일치시켰다. (제2조) 조정계산서 작성제한 폐지 조정계산서 작성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제25조 제2항 제1호)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세무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종전 세무대리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와 별도로 2월 이하 또는 3월 이 상의 직무정지를 받은 경우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조정계산서를 작성 할 수 없도록 제한했었다. 이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해당 세무사가 이중 으로 직무를 정지당하는 불합리성을 갖게 되므로 본회는 이의 삭제를 건의한 바 있었다.

 

또 조정계산서 작성제한을 「조정반 지정신청일 현재」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조정반 지정일 현재」국세를 체납한 경우로 개정하였다. (제25조제2항제5호) 이로써 조정반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체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조정반 지정일까지 납부하 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 구성원이 3인 이상인 조정반의 경우에 종전에는 구성원 전원이 세무조정에 참여해야 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법인이나 합동사무소와 형 평을 맞춰 2인 이상의 참여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수임·해임상황표 제출제도 폐지 수임·해임상황표 및 세무대리지도자료, 의뢰인명세표 제출제도가 폐지 됐다.

 

세무사업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 인 적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별도로 수임·해임 상황표 및 세무대리지도자료, 의뢰인명세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 고 본회가 이를 요청한 것이었다. 또 회원사무소 직무보조자의 채용·해임보고 규정도 폐지되었다. 이는 회원사무소 직원의 이직률이 높으며 채용·해임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제 308호 (2000.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