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계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비소비지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비소비지출의 증가는 연금·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감소와 가구간 이전지출 등 일시적 특이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경조비·부모님 용돈·가구간 송금) 등을 합한 것으로 생활비 이외의 지출을 말한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분기 4.1%로 소득증가율(2.5%)을 능가했다. 2012년 1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소비지출 증가율 둔화(0.7%)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는 비소비지출증가와 소비둔화의 상관관계와 소득분위별 비소비지출 부담을 검토한 결과 비소비지출 항목중 가장 비중이 큰 가구간 이전지출의 등락폭이 큰 데 반해 연금·사회보험은 일정한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2분기에 가구간 이전비용은 평균 19만9천원으로 증가율이 7.5%를 기록했다. 연금(4.5%), 사회보장(5.3%), 경상조세(1.6%) 등보다 많다. 또 이자비용은 0.9%가 줄었다. 이자비용 감소는 이자율 하락과 대출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박성창 기재부 경쟁력전략과 사무관은 "가구간 이전지출은 분기별 등락이 심해 예측이 어렵고 미래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2분기에는 가구간 이전지출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비소비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 2분기 가구간 이전지출은 부모님 용돈 등으로 분류되는 교제비(14.5%), 국외학생가구 송금(17.2%), 경조비(3.9%) 등 항목에서 많이 늘었다.

국민연금의 지출증가는 가입자 수 확대와 소득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증가는 가입자확대 및 소득증가에 요율 상승(올해 5.89%)의 요인이 컸다.

기재부는 2분기 비소비지출의 증가가 지속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연금·사회보험 확충은 은퇴, 실업 등 위기대비에 기여하므로 중장기적인 소비여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지출 회복을 위해 가계소득의 충분한 증가가 필요한 만큼 서비스산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저소득층 소비 활성화, 물가안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비, 교육비 등 생애주기별 가계부담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