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아세아·오세아니아 세무사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구종태 회장님,

그리고 각국에서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이번 서울에서 열린 「제4차 AOTCA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조세전문가들을 만나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글로벌경제의 확대로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각 국가의 조세정책은 많은 변화를 요 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조세경쟁(harmful tax com petit ion)의 심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가간에 세율과 과세체계의 조화문제(tax harmonization)가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국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적·경제적으로 밀접 한 아세아·오세아니아 국가의 조세전문가들이 토론과 협력을 위해서 모 인 이번 세무사회 서울 총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지난 3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 였습니다. 조세정책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및 금융구조개혁 지원에 역점 을 두면서, 경제활성화와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광범위한 세제개혁을 실 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희생이 컸던 근로자 등 중 산층·서민층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고액재산가 및 고 소득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도록 전면적인 세정개혁을 실시하여 세 무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납세자를 직접 만나 세금을 신고지도하는 제도에서 인터넷· 우편신고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신고지도 인력은 국세청 조직을 개편하여 납세서비스기능과 세무조사 분야로 대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 세청은 수집한 과세정보를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 와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정개혁으로 과거 세무공무원이 맡아오던 신고안내 업무를 세무대리인이 대신 수행하게 되어 세무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은 더욱 커 져가고 있으며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세금신고 과정에 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한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 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선진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경 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세정책도 조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tax base)을 확충하여 건전재정을 조기에 달성하고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벤 처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며,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비과세저축 신설, 우리 사주(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개발(human capital)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와 정보화 능력확대에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 획입니다.

 

세무행정도 그동안 추진해 온 조직개편 등 하드웨어 중심의 세정개혁 에서 공무원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세무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디지털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경제가 하나의 시장 으로 통합되면서 각국의 조세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각국의 조세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조세전문가로서 상호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아세아· 오세아니아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이 상호경쟁과 협력을 통해 조화 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끝으로, 서울총회를 계기로 AO TCA의 무궁한 발전과 구종태 회장님을 비롯한 각국의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06호 (200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