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일본은행 및 시장 간 기 싸움이 갈수록 치열하다.

'아베노믹스' 실행을 총괄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27일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현재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 8%로 인상하며 이후 2015년에 10%로 추가 인상하기로 앞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어렵사리 시작된 경기 회복세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가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아베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는 27일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면 "경제 다방면에 강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상을 1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마다는 "총리에게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비세를 앞으로 5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 인상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소는 그러나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할 것이란 견해를 재확인했다.

그는 요코하마의 자민당 자기 파벌 워크숍에 참석해 소비세 인상이 "자민ㆍ공명ㆍ민주 3당 합의로 타결됐음을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따라서 "그것을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소는 "우리가 재정 재건의 숙명을 지고 있다"면서 "확실히 정부 부채를 갚아 나간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도 예정대로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자에서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바꾸는 것이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행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행은 아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늦추면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저널은 지적했다.

저널은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로 이미 발행되는 일본 국채의 70%를 소화하는 상황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더 사들이는 것은 사실상의 '화폐화'로 해석돼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저널에 "그야말로 기름에 불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앞서 "일본은행의 초 완화 기조가 사실상의 화폐화"라면서 "일본은행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느 수준까지는 화폐화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돈과 맞바꾸는 화폐화가 인플레와 채권 수익률 모두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또 화폐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라고 당시 반박했다.
시장에서도 경고가 나왔다.

미즈호 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 자 저널에 일본 국채 10년 물 수익률이 27일 0.75%를 넘어섰음을 상기시키면서 소비세 인상이 연기되기만 해도 당장 0.9%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국채 가격 폭락을 경고한 것이다.

아베는 다양한 견해를 청취하고 나서 종합해 오는 10월 초 소비세 인상에 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