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때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 뒤 10월 중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부동산은 세종시·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땅이다.

현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매각 대상 119개 가운데 62개가 팔렸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용도제한 등으로 48%(57개)는 아직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다.

매각이 확정된 62건 중 40건은 기업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들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캠코가 매입한 부동산의 잔금 납부일(올해 10월말)에 과세할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면제된다.

이들 기관은 미매각된 57개 부동산 중 일부를 일시 매입했다가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재매각할 때 취득세·농특세는 정상적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김종옥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이번 농특세 비과세 조치는 매입부동산을 재매각할 때 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종전 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 현황(‘13.8 현재)

구분 (부지)	기 관 명	소재지	매수자	구분 (부지)	기 관 명	소재지	매수자
총계 : 62개 부지				‘12년 (25개)	국립해 양조사 원	인천	기업
‘09년 (3개)	농림수 산검역 검사본 부(수 산)	고양	기업		국세청 주류면 허지원 센터	마포	캠코
	국립농 산물품 질관리 원	영등포	지자체		국세공 무원교 육원 (부속)	수원	국가
	국립농 업과학 원	수원	지자체		농림수 산검역 검사본 부(식 검)	수원	농어촌 공사
‘10년 (10개)	품질관 리단	용인	기업		국립종 자원 (부속)	수원	농어촌 공사
	품질관 리단 (부속)	용인	기업		한국농 수산대 학	화성	농어촌 공사
	국립원 예특작 과학원	여주	기업		농촌진 흥청	수원	농어촌 공사
	농림수 산검역 검사본 부(수 의)	안양	지자체		국립농 업과학 원(농 업공 학)	수원	농어촌 공사
	국립경 찰대학	용인	LH		국립농 업과학 원(농 업과 학)	수원	농어촌 공사
	국립전 파연구 원	용산	국가		국립농 업과학 원(생 명공 학)	수원	농어촌 공사
	경찰교 육원 (경찰 종합학 교)	인천	국가		국립식 량과학 원	수원	농어촌 공사
	도로교 통공단	수원	지자체		국립축 산과학 원	수원	농어촌 공사
	한국산 업인력 공단	마포	지자체		국립원 예특작 과학원	수원	농어촌 공사
	한국가 스안전 공사	시흥	지자체		국립농 업과학 원(부 속)	화성	농어촌 공사
‘11년 (19개)	국립식 량과학 원	수원	지자체		국립원 예특작 과학원 (하)	화성	농어촌 공사
	농림수 산검역 검사본 부(수 의)	인천	공사		국립축 산과학 원(부 속)	화성	농어촌 공사
	국립농 산물품 질관리 원	안양	캠코		국립농 업과학 원(여 기산)	수원	국가
	농림수 산검역 검사본 부(식 물)	안양	캠코		지방행 정연수 원	수원	지자체
	국립종 자원 (종자 관리 소)	안양	캠코		기상통 신소	마포	SH공사
	우정사 업정보 센터	광진	캠코		우정사 업조달 사무소	광진	국가
	농수산 식품연 수원	수원	캠코		대한적 십자사	중구	개인
	경찰수 사연수 원	동대문	기업		한국전 기안전 공사 (부속)	가평	기업
	법무연 수원	용인	LH		한국정 보화진 흥원	중구	기업
	정보통 신정책 연구원	과천	기업		한국농 촌경제 연구원	동대문	지자체
	영화진 흥위원 회	동대문	기업		한국개 발연구 원	동대문	국가
	한전 KDN㈜	성동	기업	‘13년 (5개)	한국법 제연구 원	서초	기업
	한국콘 텐츠진 흥원	마포	기업		한국시 설안전 공단	안산	기업
	한국감 정원	강남	기업		한국세 라믹기 술원	금천	기업
	한국조 세연구 원	송파	기업		기술표 준원	과천	기업
	한국소 비자원	서초	기업		국방대 학교	고양	캠코
	한국교 육학술 정보원	중구	기업
	근로복 지공단	영등포	국가
	근로복 지공단 (산재 의료 원)	영등포	국가

<표> 향후 매각예정 부동산 현황 (57개(‘13.8 현재))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이전지
총 매각 대상 : 57개					‘14년 매각 계획 : 14 개
	‘13년 매각 대상 : 29 개			산하 (14)	교통안 전공단 (사택)	안산	경북
소속 (5)	국립원 예특작 과학원	화성	전북		한국토 지주택 공사 (주공)	성남	경남
	국립과 학수사 연구원	원주	강원		한국토 지주택 공사 (토공)	성남	경남
	국세공 무원교 육원	수원	제주		한국방 송통신 전파진 흥원	송파	광주ㆍ 전남
	국립전 파연구 원	용산	광주ㆍ 전남		한국산 업기술 시험원	구로	경남
	중앙 119구 조단	남양주	대구		신용보 증기금	마포	대구
산하 (24)	국토연 구원	안양	세종		한국관 광공사	중구	강원
	에너지 경제연 구원	의왕	울산		한국석 유공사	안양	울산
	한국해 양과학 기술원	안산	부산		한국자 산관리 공사	강남	부산
	한국인 터넷진 흥원	서초	광주ㆍ 전남		한국자 산관리 공사 (부속)	관악	부산
	한국교 육과정 평가원	강남	충북		한국자 산관리 공사 (부산)	연제	부산
	한국식 품연구 원	성남	전북		한전 KPS㈜	성남	광주ㆍ 전남
	정보통 신산업 진흥원	송파	충북		한국전 기안전 공사	강동	전북
	에너지 관리공 단	용인	울산		대한지 적공사	영등포	전북
	한국지 방행정 연구원	서초	강원		‘15년 매각 계획 : 13 개
	영화진 흥위원 회(부 속)	남양주	부산	산하 (13)	한국사 학진흥 재단	서초	대구
	중소기 업진흥 공단	영등포	경남		대한주 택보증 ㈜	영등포	부산
	대한적 십자사 (교육 원)	화성	전북		한국가 스공사	성남	대구
	한국산 업기술 평가관 리원	강남	대구		한국광 물자원 공사	동작	강원
	한국농 어촌공 사	의왕	광주ㆍ 전남		한국전 력기술 ㈜	용인	경북
	교통안 전공단	안산	경북		한국광 해관리 공단	종로	강원
	한국보 훈복지 의료공 단	서초	강원		국민건 강보험 공단	마포	강원
	한국콘 텐츠진 흥원 (부속)	고양	광주ㆍ 전남		한국산 업단지 공단	구로	대구
	도로교 통공단	중구	강원		한국도 로공사	성남	경북
	한국문 화예술 위원회	종로	광주ㆍ 전남		한국농 수산식 품유통 공사	서초	광주ㆍ 전남
	한국교 육개발 원	서초	충북		한국예 탁결제 원	고양	부산
	한국정 보화진 흥원 (부속)	용인	대구		한국전 력공사	강남	광주ㆍ 전남
	한국정 보화진 흥원	강서	대구		한국장 학재단	서초	대구
	한국개 발연구 원(사 택)	서초	세종		‘16년 매각 계획 : 1개
	한국승 강기안 전관리 원	서초	경남	산하 (1)	건강보 험심사 평가원	서초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