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패 척결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추징되더라도 철저히 과세하고 불법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물론 제공한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이필우)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해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부패를 근절해야 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유경문 교수(서경대학교,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정당은 증여세 비과세단체’ 로 규정돼 있으나 불법정치자금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일종의 불로소득인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선성 세무사(남서울대 겸임교수)도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 후원회, 정치인의 불법자금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몰수·추징되는 경우에도 사법절차 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의제로 과세하고 사법절차결과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두형 교수(숙명여자대학교)는 제3주제 발표에서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 타당하지 않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유예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과세여지가 있다”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언제나 연대 납부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해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송쌍종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이어졌으며 ▲이상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곽태원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권해수 교수(한성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이상근 회계사(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이재교 변호사(법무법인 로시스 대표)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최영태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과 송쌍종 교수는 “정치부패 근절방안을 찾는 중요한 행사에 세무사회가 회관사용과 후원을 해준데 대해 정구정 회장에게 감사한다”고 인사를 건넸으며 정 회장은 “이번 공청회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이번 공청회를 세무사회가 후원하고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한 것은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기하고 시민단체·학계와의 유대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대외기관의 공청회가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민 국회 재경위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많은 인사들이 공청회를 후원한 세무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세무사회는 공청회에 참석한 대외 인사들에게 세무사회 홍보용 브로셔를 배포했다.

 

제 396호 (200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