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7∼8월께 취득세·보유세 등 주택 세제 개편과 관련한 관계부처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요구가 많은데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또 시간되면 연장해주는 것은 정책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오는 6월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바람직한 방향은 부동산 세제 전체를 놓고 어떤 형태로 하는게 적절한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2∼4%인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서 장관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는 재산세쪽에서 조정을 해주면 지자체도 경기변동을 타지 않고 세수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범정부차원의 주택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제개편의 키를 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주택세제 개편과 관련해 "사전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도 "관계부처를 잘 설득하면 세제개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라며 "7∼8월부터 협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4·1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말부터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6월 첫째주 거래량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취득세 감면 종료후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는 "정책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되레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법 통과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갈등 요소 등을 최대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의 입주요건에 대해서는 "대학생 주택은 대학생만 거주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입주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당초 정책 취지와 괴리가 생긴다"며 "행복주택 입주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계층은 현재 추진하는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감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물값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장관은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무 개선을 위해) 물값 조정(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기업 부채 문제는 수공뿐 아니라 모든 공기업의 공통문제"라며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이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 임대현실에 전면 실시할 수 없는 제도"라며 "앞서 시행한 다른 국가들도 상한제 제도를 약화시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수서발 철도 경쟁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환경 등을 고려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합한 최적의 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대규모 철도를 개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철도시설공단은 존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과거와 같이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여러 기관별 상황을 고려해 시차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교체되는 분도 있고, 일부 유임되는 기관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