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가 지난달 31일 한달 동안 이어온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작년(575만명)보다 36만명 증가한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 611만명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파악해, 각자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느라 분주한 한 달을 보냈다.

국세청은 예년과 다름없이 전자신고창구를 일선세무서에 배치해 신고에 서툰 납세자들을 도왔고, 해마다 쉽게 개선되는 전자신고방법은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오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 했다.

일선세무서는 전자신고창구에 번호대기표를 배치해 방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했고, 종소세 신고기간 중 모든 과에서 전화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원활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일선직원들은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 내방객을 맞이하는 등 국세청이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런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소세 신고 역시 매년 나타나는 전자신고창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해마다 물밀 듯이 밀려오는 내방납세자들은 올해도 전자신고창구를 가득 채우며 간편해진 홈택스(hometax)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종소세 신고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지역의 일선 세무서에는 하루 평균 1000명에 가까운 내방객이 몰리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종소세 전자신고율이 80%를 상회하는 등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선진세정을 자부하던

국세청에게 북새통을 이루는 전자신고창구는 씁쓸한 ‘이면(裏面)'이 아닐 수 없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안내문에 홈택스 신고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는데 납세자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무서를 찾아온다"며 볼멘소리를 내보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홈택스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제로 세무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굳이 세무서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 한다”며 "몇 시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세무서에 와서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밀려오는 납세자들은 당연히 맞아야 한다는 일선 직원들이 있는 반면, 비용과 시간 낭비라며 "전자신고창구를 단칼에 없애야한다”는 직원들도 대다수였을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신고창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다.

한편,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정부가 목표한 세수(216조4000억원)가 한참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진행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 사채업자, 임대사업자, 전문직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전체 납부세액의 35~40%를 차지할 만큼 평균소득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은 예년보다 한층 고도화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성실신고대상자 업종별 주요 소득탈루 유형을 찾아낼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