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에 달하는 정부중앙부처 공무원 중 1.5%만 될 수 있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에서 과장급 공무원 중 5분의 1이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수나 삼수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5∼6차례 도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국장이 되려면 치러야 하는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불합격률은 평균 18.7%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과장급 공무원이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조정통합 ▲고객만족 등 6개 역량별로 5점 척도에서 평균 2.5점을 넘어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진행되는 역량평가는 먼저 특정사안에 관한 언론 브리핑과 질의응답, 서로 대립·갈등하는 과장들 간의 의견조정, 특정 현안 처리, 다른 부처 국장과 집단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00명의 풀에서 선택되는 9명의 평가위원이 과장급 공무원 1명을 평가하며, 해당공무원과 학연·지연·근무경력이 겹치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평가위원은 전·현직 고위공무원 중 역량평가 성적이 뛰어난 이들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받는 과장급 공무원은 소속이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은 채 A씨 B씨로 지칭되며, 평가위원들은 돌아가면서, 기자나 대립·갈등하는 과장, 타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해당 과장급 공무원을 평가한다.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제도는 미국 등에서 첩보원이나 장교 선발 시 사용됐던 제도를 본 떠 온 제도로 SK 등 민간과 일본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삼는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제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배를 마시는 과장급 공무원은 주로 청 단위 현장에서 근무해와 정책·기획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자나 타 부처 고위공무원 역할을 하는 평가위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안행부 관계자는 "역량평가 도입 이후 아예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재수나 삼수는 물론 5∼6차례 도전해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별로 연간 고위공무원 후보자의 2배수가량이 연중 역량평가를 치르며, 2차례 떨어지면 다음 도전까지 6개월, 3차례 이상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