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국가채무 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위원 전원과 새누리당의 신임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의 초점은 재정의 배분, 즉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작성에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은 '세출구조조정'이었다. 돈나올 곳은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의 씀씀이를 최대한 아껴야 하는데 각 정부부처가 '자기희생'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한정된 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잘 쓰느냐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책이라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나갈 때도 (각 부처의) 희생도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그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시대에는 정책도 창조정책이 돼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 시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원을 2014~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 의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임대형 민자사업(BTL)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예상되니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다만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경제를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창업 또는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또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FIU법)이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국세청ㆍ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서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언급,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 공약에 대해 "지방 사정이 어려우니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단순의료ㆍ급식 등 민간부문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건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군수품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국방규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이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하고 탁자 역시 자유롭게 배치해 '발표는 짧게, 토론은 활발히' 콘셉트로 진행됐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