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위 세무당국 관계자들이 애초 해명과 달리 보수 정치단체에 대한 세무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워싱턴 정계에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10일(현지시간) 작년 대선 당시 '반(反)오바마'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대해 면세자격 위반 여부를 '부적절하게'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는 실무진의 잘못일 뿐 IRS 고위층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티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 '9/12 프로젝트' 운동과 연계된 곳으로 정부개입 축소와 시민 자유권 옹호 등 친(親)공화당 견해를 앞세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했다.

AP통신이 입수한 미국 재무부 감사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로이스 러너 IRS 면세 담당 국장은 2011년 6월 29일 회의에서 '티파티'나 '애국자', '9/12 프로젝트'란 단어가 명칭에 들어간 단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 단체들을 지정한 기준(criteria)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어 2011년 8월 4일에는 IRS 판결·합의국 직원들이 자문 대표와 함께 보수단체 조사 사안과 관련해 최근 정보를 공유하려고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월 25일에는 IRS 측이 세무조사 대상이던 보수단체의 지정 기준을 "정부의 역할 축소·확대에 관여하고 헌법, 권리장전, 사회경제 개혁 등에 대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정치 행동 단체'로 변경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IRS는 11일 감사관 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IRS 수뇌부는 몰랐던 일'이라면서 기존의 해명을 고수했다. 러너 국장 등 면세 업무 담당자들이 조사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지만 IRS 청장 등 최고위층은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러너 국장은 청장보다 세 직급 아래다.

IRS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취임한 더글러스 슐먼 전 청장이 6년 임기 만료로 작년 11월 퇴임한 이후 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슐먼 전 청장은 작년 재임 때 의회 서면질의와 청문회에 대한 답변에서 직접 티파티 연관 단체들이 제기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재무부 감사관 보고서는 슐먼 전 청장이나 IRS 외부의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이 보수단체 조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IRS도 슐만 전 청장이 조사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통상 정부 기관의 장은 의회 질의 때 내부 담당자와 상의를 한 뒤 답변하지만 슐먼 전 청장이 작년 질의 때 IRS 담당자에게 얼마나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러 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악관 제이 카니 대변인은 감사관 조사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백악관 자체의 진상조사 요구는 거부했다.

공화당은 IRS 측이 10일 세무조사 사실을 시인하자 오바마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라면서 정치적 맹공을 펴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IRS가 정적들을 겨냥했다고 시인했다. 20세기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권력의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같은 정치적 폭거는 미국 정치풍토에서 절대로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