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신임 세제실장

 

김낙회 신임 세제실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세제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세제 전문가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재직 당시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분기별 1회 지역별 순회심판을 최초로 실시하는 등 공정한 조세심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세심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지방세납세자 권리구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을 맡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증가인원당 3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고용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또 감가상각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 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김 세제실장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등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선진화된 조세제도 구축에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력>
▲1959년 충북 괴산 ▲청주고-한양대 행정학과-영국버밍햄대 경영학 석사-경원대 경영학 박사▲행정고시 27회 ▲북대구세무서 총무과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보과장,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세제실 조세기획관, OECD 재정위원회(CFA) 비상임이사, 세제실 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종성 신임 조세심판원장

 

박근혜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에 박종성(57세,사진)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박종성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전북 옥구 출신으로 군산동고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나, 舊 재경원 산하 국세심판소로 전입 후 20년 가까이 심판행정 한 우물만을 파는 등 국내에선 보기 드문 조세심판행정의 달인이다.

박 신임 심판원장은 사무관시절부터 조사관<과장급>을 거쳐 행정실장,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이력에 걸맞게, 심판청구 사건보고서 작성부터 조정·검토, 심판결정 등 조세심판 절차 모두를 체험한 현장 전문가다.

심판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도 풍부해 서울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등의 파견근무를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당시 각 기관별 세법 해석 차이를 연구했다.

<약력>
▲전북 옥구 ▲56년생 ▲군산동고 ▲서울대 역사학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석사> ▲행시25회 ▲국세청(동래·동마산·창원·부산진·남인천세무서) ▲재무부 세제국 조세정책과·세제조사과 ▲성북세무서 ▲서울고등법원 파견 ▷영등포세무서 ▲재경원 국세심판소 조사관실·행정실 ▲재경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헌법재판소 파견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재경부 국세심판원 조사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상임심판관 ▲조세심판원장

 

 

정은보 신임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은보 신임 차관보는 행시 28회로 ‘85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재무부 국제금융국, 증권국, 국고국, 재정경제원 예산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경제정책국 조정1, 조정2과장, 경제분석과장,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내는 등 거시미시경제. 금융을 두루 섭렵한 전문경제관료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관련 컨틴전시 플랜 수립 당시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서민금융지원 확대, 소비자보호 강화,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력>
▲61년생(52세), 경북, 행시 28회 △대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원 예산실 법사행정예산담당관실 (4급)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 보험제도과장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3급)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고공단) ▲외교안보연구원 파견 ▲금융위원회사무처 금융정책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임재현 신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이 17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를 통해 상임심판관에 임명된 임 신임 심판관은 1964년 서울 출생으로, 대일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동래세무서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래 재정경제부에 전입, 조세제도 입안과정에 참여했으며,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도 활동했다.

이후 복귀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소비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과 소득세제과장을 거친 후 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세제실 관료답게 꼼꼼한 업무능력을 보유했으며, 온유한 성품을 앞세워 기획재정부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상사’로 선정될 만큼 조직내 선후배 및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약력>
▲1964년 ▲서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행시 34회 ▲국세청 동래세무서 총무과장·소득세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법인세제과, ▲청와대 민정비서실 ▲벨기에 EU대표부 파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세무사신문 제603호(2013.5.1.)